소상공인 사장님 정부 지원금 정책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정책은 알지 못하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정부는 매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사장님들께서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세 가지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장님들이 직원을 고용하면서 느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월급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직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체의 사장님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과세소득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수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월의 직전 3개월 동안 월말 근로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금액

직원 1인당 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 직원인지, 월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 직원인지, 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직원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부터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월급이 219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 달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 중에 직원이 퇴사하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만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된 이후로 최대 3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회 차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장님과 직원 모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새로 채용된 직원의 월급이 22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직원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보험료가 감면되는 방식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만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 납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장님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 중, 기준보수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속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사장님이 설정한 월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
기준보수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사장님은 월 보험료의 50%를, 3등급과 4등급에 해당하는 사장님은 월 보험료의 3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직접 사장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지원 금액은 1등급의 경우 약 4만 원, 4등급의 경우 약 5만 8500원입니다.

지원 신청 및 지급 일정
지원 신청 후 약 두 달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 일정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설정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지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그리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