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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양도세 요건 및 양도소득세 완화 기준일대주주 양도세 요건 10억원 → 50억원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의 기준이 된다.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일반 주주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대주주의 요건에 충족될 경우 소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 양도차익 기준이 아닌 그저 '대주주'인 것을 따져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왜 부자에게만 감세를?10억 이상의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