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및 확인 방법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뜻 알아보기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및 확인 방법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뜻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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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데다가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있어서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집값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추세인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전년 동기 대비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 늘어난 곳은 강남구라고 합니다.

2022년 1∼5월 거래된 강남 아파트 1,005건 중 외지인 거래는 119건으로 비중이 12%정도였으나 올해는 849건 중 213건(25%)으로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거래량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도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부의 규제 완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체크하는 법, 그리고 각 규제 지역용어의 뜻 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 확인하는 법

우선 네이버에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이라고 검색하시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규제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갱노노' 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 어플을 다운 받고 실행시켜 주시고, '정책' 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규제' 라는 메뉴가 뜨는데 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어떤 곳이 묶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이 변경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 관련 뉴스 및 기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규제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2.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은 정부에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매수 및 매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에 묶인 곳은 전국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 밖에 없습니다. 2021년만 해도 수도권 전지역이 규제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완화되어 소위 말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없습니다.

현재 청약홈에서 나타나 있는 규제지역 정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와 '청약과열지역'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묶여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뜻

조정대상지역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수도권 대부분이 과열될 우려가 있고, 청약 경쟁률이 높게 뛰면서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묶이거나 그 이상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양한 규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 50%를 적용을 받는데요. LTV 50%는 집 가격의 50%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의미 입니다.

집 값이 5억원이면 2.5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2.5억원은 내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거죠. 현재 전국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똑같이 LTV는 50%를 적용하지만 DTI를 40%까지 적용 받습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각종대출 이자 상환액) 을 나의 연소득으로 나눴을 때 내 소득의 40%가 넘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빚 갚는데 2,000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맞게 대출이 나옵니다.조정대상지역은 DTI가 50%이지만 투기과열지구의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DTI 40%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투기지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규제 사항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제 곧 이런 용어들이 사라지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합니다.

7월말 쯤 법안이 통과되면 바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및 각종 부동산 규제지역의 뜻, 그리고 부동산 규제지역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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