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피하기 가족간 계좌이체

가족간 계좌이체 차용증 이자 필요

무심코 했던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폭탄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증여세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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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받은 사람(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또한, 현금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하는데 경우는 다음과 같다.

특정 물건을 주는 경우 (예: 집, 자동차, 토지 등), 돈을 주는 경우(계좌이체 포함),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예: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애매하다 싶다면 그것을 현금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가치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 기본 공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자녀 1인당 연 5천만원까지는 면제
▶ 부부는 1인당 1억원까지 면제
▶ 직계존속은 2천만원까지 면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증여세 기본 공제는 10년 단위이다.​

증여세 세율 폭탄
증여세 기본 공제를 넘어선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1억원 이하의 경우 10%, 즉 1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수증자는 1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절대 적지 않은 수치다. 5억원의 경우에는 1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특히, 고액 또는 반복적인 이체는 증여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며,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이루어진 계좌이체도 자금 출처 조사로 인해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율 폭탄 피하려면 명확한 이체 증거 수집해야

이체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 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차용증 작성이다.​

[ 차용증 작성 ]
차용증은 금전적인 거래에서 특정인 (채권자)이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보전하고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이다. 이를 합법적인 가족간 계좌이체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고액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차용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환 계획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자는 몇프로인지, 매달 어떻게 갚을 것인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다.​

더 정확한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

-이자율
이자를 지급하기로 기재했더라도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 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로 지급해야 한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율은 연 20%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자를 협의했다면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기한 이익 상실 약정
채무자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거나 기타 약정 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변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약정이다.​

-공증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공증은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간 차용증의 경우에는 나중에 자식이 부모 부양을 위해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차용증을 부양비로 이용한다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리고 효자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증여세 정리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며, 가족 간 계좌 이체도 이에 해당한다. 이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자녀, 부부, 직계존속에 대해 면제 기준이 있다. 그러나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일상적인 이체까지 추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고액 또는 반복적인 이체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며, 명확한 이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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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높아져 증여세 회피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