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및 중간정산 완벽정리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및 중간정산 완벽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보상으로서 지급된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동력과 경제적 보상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급 시점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제공되며, 보통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과 근로계약 조건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지급액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퇴직금은 새로운 구직활동을 위해 큰 힘이 된다.
이러한 퇴직금은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여유를 주며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보상으로서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며,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없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정규직 뿐만 아니라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시간적 조건만 맞는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것.

간혹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려고 계약 갱신을 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별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갱신 계약과의 합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적 근로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의무가 생긴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일 x (재직일수/365)로 심플하다. 예를 들어 1일 평균 임금이 80,000원이고 1년동안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2,400,000원이 퇴직금으로 계산된다. 본인의 근로조건을 알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찾을 필요 없이 일반 계산기로도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간혹 질 나쁜 사업주는 퇴직금을 일부 빼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악의가 없더라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퇴직금을 덜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된 것은 뭐든 확실하게 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받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돈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미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용자(사업주)에 의해 근로시간 및 임금이 줄었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부양가족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해당된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은 법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만히 있으면 퇴직금을 영영 못 받을 수도 있다.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통 퇴직금은 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만 제대로 제출하더라도 고용주는 퇴직금 보다 더 큰 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순순히 퇴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도 동일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퇴직금 관련 내용 마무리

퇴직금은 직장인에게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취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근로소득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를 법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다.

다만,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본인의 돈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