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원 반복 결제에 카드 정지, 신한카드 '더모아' 소송전 초읽기

'5999원' 반복 결제에 카드 정지…신한카드 '더모아' 소송전 초읽기

신한카드 '더모아(The More)' 카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신한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더모아' 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회원들의 카드는 사용 정지되었고, 포인트 회수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반발하는 회원들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더모아'의 인기와 문제점

2020년 11월에 출시된 '더모아' 카드는 높은 피킹률(카드 사용액 대비 얻는 혜택의 비율)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이 많은 고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배달앱 결제, 이동통신 요금 납부, 해외 결제 등 특정 가맹점에서는 포인트를 두 배로 적립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모아' 카드는 출시 1년 만에 발급이 중단되었음에도 회원 수가 38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포인트 적립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결제하는 등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1000억 원대에 이르자 신한카드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한카드의 대응 조치

신한카드는 비정상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4월 15일 금융감독원의 수리를 거쳐 더모아 카드의 상품안내장(약관)에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 거래로 확인되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이미 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약관을 위반한 카드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4월 30일에는 약국과 해외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소액 결제하거나 단시간에 여러 곳에서 결제한 이력이 있는 카드를 무더기로 정지시켰습니다. 신한카드는 모든 고객의 사용 행태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비정상 거래가 발생한 극소수의 회원에게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원들의 반발과 소송 준비

카드가 정지된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카드 정지를 취소하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최소 500명 이상의 회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한카드의 대처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관 변경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특히 해외 결제 등에 포인트 미지급이 아니라 사용 정지로 대응한 것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개월(2023년 12월~2024년 3월)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정지 대상을 선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한카드의 입장

신한카드는 약관을 명확히 하고,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측은 "서비스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약관을 명확하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론

이번 사태는 신한카드와 회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카드사의 조치가 정당했는지, 사용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며, 신한카드와 회원들 모두에게 공정한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카드사와 고객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