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요건 및 양도소득세 완화 기준

주식 대주주 양도세 요건 및 양도소득세 완화 기준

대주주 양도세 요건 10억원 → 50억원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의 기준이 된다.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일반 주주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대주주의 요건에 충족될 경우 소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 양도차익 기준이 아닌 그저 '대주주'인 것을 따져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왜 부자에게만 감세를?

10억 이상의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및 다른 자산도 더 보유하고 있을 터. 이런 대주주들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대한민국 0.01% 안에 드는 상위권 부자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본주의 체계의 국가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돈으로 서민층을 돕는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 완화로 인해 오히려 부자들이 이득인 것처럼 보인다.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은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

삼성전자 최상위 주주

하지만 대주주의 요건이 50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도 간접적으로 이득이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어마어마한 대주주가 아닌 애매한 대주주의 경우 간소한 차이로 대주주가 될 경우 20~25%의 양도차익 과세가 되는데, 이를 회피할 수단으로 연말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 조건에 충족되지 않도록 비중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대주주 명단을 봐도 알 수 있다. 현행 대주주 요건 주식 평가액이 10억 근처인 경우 최종 거래일이 비교적 최근이다. 이들의 매물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매물이 나오는데 이 경우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주가는 하락한다. 대주주의 매도 물량은 기관들이라 하는 매도 물량 이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개인 투자자 쿠션 역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현행 10억에서 50억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제는 애매한 10억 대주주의 경우에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그만큼 매도 물량이 덜 나오게 되며 이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는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완화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있다.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되어도 큰데 무려 5배인 50억원이 대주주 요건이 되어버리니 대주주 과세의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다. 말이 5배이지, 10억 주주와 50억 주주의 수치 차이는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상위 10%가 모든 자산의 90%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대주주 요건 완화가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이다. 물론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가 나왔겠지만, 점진적 변화가 아닌 극단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 있다.​

과거 대주주 요건의 변화

2000년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100억 원이었다. 당시 화폐 가치를 감안한다면 지금 기준 400억 이상으로 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다. 그러다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다. 이 때마다 대주주 요건 회피 목적의 매물이 쏟아졌고 이는 주식 시장의 하락에도 기여를 했다. 특히 2017년 말에는 다음 해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으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 총합 5조 1000억 원어치의 개인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요건의 변화만 보더라도 왜 코스피가 박스피의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감내하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적다. 예외적으로 2021년 코로나발 양적완화로 인해 유동성이 비정상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주식 시장에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미국은 더 올랐다.

주식 시장은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세금 정책 또한 크게 작용한다. 국가가 세금으로 개입을 하는 순간 투자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식 시장이다. 물론 이 밖에도 국제 이슈, 인플레이션, 외교 등의 문제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대주주 요건 완화 정리

대주주 요건 완화로 인해 대주주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매도를 하는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일은 26일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주주 요건 회피' 목적인 물량만 해당된다. 양도소득세와 상관없이 개인의 판단에 따른 매도 물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이 정책 자체가 개인의 매도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것 같다.​

게다가 과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지금은 50억원으로 완화가 되었지만, 또 언제 축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기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책 변화를 쫓으면서 투자에 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본인의 투자 철학을 지키기를 바란다.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