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고갈 시기 연장

노령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고갈 시기 연장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동안 소득 활동을 하면서 일부분을 꼬박꼬박 납입한 금액이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있는 만큼 원금은 커녕 내가 낸 돈 조차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폰지 사기와 다를게 무엇인가?'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그러니까 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인 노령연금을 뜻한다. 특징으로는 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받은 연금에 반영된다.

노령연금 수급 현황

시행 초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가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핑계로 돈을 빼먹는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도 국가가 시행한 제도로 우려스러웠던 폰지사기는 발생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잘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6,461,769명으로 총 3조1,528억원 지급되었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563,872원이다. 월평균 지급액을 보면 사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로 부족할 수 있다. 물론 먹고 사는데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취미활동이나 자가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을 영위하기 빠듯할 것이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경제 관념이 부족하여 미래 설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의 강제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국민연금이라는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우상향 또는 최소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이 0.78명인데 2명이 만나서 1명도 제대로 낳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 의사를 떠나서 이것은 국민연금 시스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래 세대에는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기존 인구 대비 40% 이하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1명 이상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납입액은 줄어들고 있고 지급액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고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개혁안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며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화 민간자문위가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 첫 번째 안 ]
보험료율을 4%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7.5%p 올리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쉽게 말해 내는돈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을 의미한다. 즉, 첫 번째 안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춰서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

[ 두 번째 안 ]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6%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다. 고갈 시점은 16년 늦춰서 2071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의 30대 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보면 얼마나 내는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월소득 300만 원일 경우 보험료는 현행 27만 원에서 1안의 경우 45만 원, 2안의 경우 39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는 금액은 보험료율에 따라 증가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납입액은 크게 증가한다.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65~69세가 1,759,784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다. 이후 60~64세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노령연금은 65세 이후 수령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연금 수령 나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떨어지는 출생률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낮추던가. 그것도 아니면 출생률을 올려야 하는데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과 출산율
문제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한국에서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생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출생률 저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젠더 갈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다. 잘 살기 위해 뭉쳐도 힘든 상황인데 누군가가 갈등을 부추기면 이게 더 크게 번지는 것이 문제다.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괜히 깎아내릴 필요 없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 남편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자. 본인과 성별이 달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서로에게 칼을 겨눈다는 것은 결국 그 끝이 본인의 소중한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